매우신난이

저출산이 계속됨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복지인 아동수당의 변화가 있어 포스팅 해봅니다!

아동수당 만7세에서 만8세까지 확대!!!

현재는 아동수당이 만7세까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변경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1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1.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3.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4. 법사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5.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의결하였습니다.

6. 개정안은 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 원아 수 50인 이상∼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은 법안이 많이 상정되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와중입니다!

체감이 더 잘되는 법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댓글조작 공모로 특검까지 갔단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가 징역2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선고....지사직 상실....

드루킹과 여론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매우 정치적인 재판이라고들 말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존중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판사는 그냥 공부 잘한 사람인데 불가침영역 신 처럼 떠 받드는 것이 맞는 실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확정이 되었고,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곳에는 국민에게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2부의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입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의 허점이 있어 현재 국회에서 개정. 강화한 이해충돌 방지법 법안을 통과 준비 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해충돌이란?

2. 이해충돌 방지법

3. 이해충돌 방지법 법안 통과 가능할까?

1. 이해충돌이란?

(1)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2) 공익을 추구해야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 입니다.
 
(3) 이해충돌 상황은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항)
-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뜨거운 감자된것은 LH 토지 투기 건으로 인해 발발 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지연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탄이 있었고, 이번 엘에이치 사태를 계기로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전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 내용에 대해 정부가 별도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것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법입니다.

또 채용 업무에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한 법안이 마련된것입니다.

3.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통과 가능할까?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는 4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 및 정무직 임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자는 1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위공직자’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는 우려 탓에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20여 년 전 게임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블리자드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알파테스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4월 9일부터 알파테스트 시작 계획이 잡혀있으며, 나의 당첨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디아블로2 알파테스트

2. 알파 테스트 시작일?

3. 당첨확인 방법은?

4. PC 플레이 최소 or 권장 요구 사양

1. 디아블로2 알파테스트!!

(1) 수많은 찬사를 받은 디아블로 II는 중독성 강한 핵 앤드 슬래시 게임 플레이와 몰입감 있는 세계로 무수한 게이머들을 매료하였고 디아블로 2 리마스터를 기다리는 유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게임입니다!

(2) 그리고 드디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간을 초월하는 디아블로 2가 레저렉션으로 부활합니다!

정식 출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블리자드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가을 늦어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식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핵액 슬래쉬의 근본이며 시초인 디아블로 2 알파테스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4)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II: 레저렉션 테스트 중 첫 번째인 싱글 플레이어 테크니컬 알파를 기쁜 마음으로 공개합니다.'라고 기쁜마음을 유저들에게 전했습니다! 

(5) 또한, '저희 역시 이 게임의 열성적인 팬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품고 있는 게임으로 어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상징적인 클래식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며, 여러분이 보내 주실 피드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 요소와 편의성 변경점이 다수 추가된 가운데, 원작의 디자인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이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6) 블리자드에서는 2달 전, 블리즈컨 라인에서 디아블로 II: 레저렉션이 발표하였습니다!

디아블로 2를 그리워하던 유저들의 가슴속에 어둠의 방랑자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7)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PC 게임 중 하나와 그 확장팩 파괴의 군주가 현대에 맞추어 부활하며 우리 게임 세계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8)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무시무시한 악마, 용맹한 모험가, 성역의 세계가 PC 및 콘솔에서 완전히 리마스터되어 최대 UHD 4K(2160p) 그래픽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아블로2 알파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알파테스트 시작일은?

(1) 알파테스트는 이번 주 금요일(4월 9일)부터, 디아블로 II: 레저렉션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하고 당첨된 유저들은 테크니컬 디아블로 2 알파 테스 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알파테스터 당첨자수는 최대 19,999명입니다! 2만 명 이내로 테스트하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3) 테스트 참여자는 디아블로 II: 레저렉션 테크니컬 알파를 캡처, 녹화, 스트리밍 할수 있습니다.

(4)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 기간은 4월 13일 화요일 오전 2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5) 테스트 기간에는 초기 게임 시스템, 3개의 직업, 클라이언트 성능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테스트 목적이기에 싱글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6) 게임 플레이는 액트 1, 액트 2 듀리엘까지 가능합니다!

(7) 플레이 가능 캐릭터는 3종이며 바바리안, 아마존, 소서리스 입니다!

3. 당첨 확인 방법은?

(1)  4월 9일 오후 11시부터 순차적으로 테크니컬 알파 초대가 발송 예정입니다.

(2) 블리자드에서 보내는 테크니컬 알파 초대장을 신청한 계정의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3)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초대장을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4) 디아블로 II: 레저렉션 테크니컬 알파는 앞으로도 여러 번 진행할 예정이니 이번에 당첨이 안되어도 다음을 기약하며 쓰린 속을 달래면 될 것 같습니다!

4. PC 플레이 최소 요구 사양, 권장 요구 사양 

(1) 최소 요구 사양

• 운영 체제: Windows® 10
• 프로세서: Intel® Core i3-3250/AMD FX-4350
• 비디오: Nvidia GTX 660/AMD Radeon HD 7850
• 메모리: 8GB RAM
• 용량: 30GB
•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연결
• 해상도: 1280x720

(2) 권장 사양

• 운영 체제: Windows® 10
• 프로세서: Intel® Core i5-9600k/AMD Ryzen 5 2600
• 비디오: Nvidia GTX 1060/AMD Radeon RX 5500 XT
• 메모리: 16GB RAM
• 용량: 30GB
•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연결
• 해상도: 1920x1080

20년을 넘게 기다려온 리마스터 디아블로 2가 드디어 우리에게 성역의 문을 열어주네요!!

자세한 내용은 블리자드 디아블로2 레저렉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모두 당첨되어 재밌게 즐기길 기원합니다! 

공매도 재개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지난해부터 국내증시를 이끈 개인투자자 투자심리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공매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란?

(1)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2)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3)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4)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 A종목 주가가 2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2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17,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3,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 입니다. 

(5)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6) 단점으로는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의 대한 불신은 빌려오지 않고 허수로 공매도가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서 입니다!

(9) 공매도를 한달여 남은 지금 공매도 시스템 보완을 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공매도 재개일

공매도 재개일은 5월 3일 입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는 공매도 재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가 점검 차원으로 시스템 시험 가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금융투자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쯤 시스템 시범가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국거래소 시스템도 다 완료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차 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주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각 증권사는 공매도 재개일인 5월 3일까지 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 위원장은 “다 끝났다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5월3일 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매도가 일반 개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전처럼 무지막지 하지 않게 나오길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하는 것 입니다!

ETF란 무엇인가?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 입니다!

최근에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외에도 배당주나 거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인기를 얻고있다.

KOSPI200, KOSPI50과 같은 특정지수의 수익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인것 입니다.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KOSPI200이나 특정 자산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 해당 주가지수에 편입된 주식의 바스켓(10개 이상의 주식 조합)과 동일하게 펀드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일반 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개별 주식처럼 매매가 편리하고 인덱스펀드처럼 거래비용이 낮습니다. 펀드에 비해 투자 정보를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것 입니다.

ETF는 그 자체로 포트폴리오 투자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십개에 달하는 종목을 편입하고 있어서이며, 표준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보다 거래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상품구성이 다양해 투자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다는 것도 ETF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단기자금·유동자금·단기채권 ETF처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채권형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상품은 채권 이자를 재투자하는데 주가가 느리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자에겐 주가지수, 상품지수 등을 활용한 ETF가 알맞습니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