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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담보대출 규제 강화!! 언제부터 시행되나?

금융위원회는 3월 2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와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경기 북시흥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입니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현재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행정지도 성격인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감독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호금융만 적용 중인 토지담보대출 LTV 규제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입니다.

규제 어디까지?

농지대출도 농업인(조합원)에 한정하는 등의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 감독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별로 제각각인 만큼, 규제 강화로 사전적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규제'로 해결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차주의 자금흐름이나 땅투기 근절 등 '비금융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자칫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이미 토지담보대출 LTV는 경매낙찰률 수준인 최대 70% 수준에서 LTV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상업용지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50~60% 수준이며, 최근 금융위가 조사한 토지담보대출 LTV 규제는 경락률에 따라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조합원 대출비중을 줄일 경우 지방의 영세 단위조합 등은 폐점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위 우려입니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조8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상승으로 7428억원이 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보증준비금전입액 감소와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보험영업손익이 개선이 된걸로 보입니다!

작년 보험사 순이익 6.8조!! 상승이유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한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년 연속 뒷걸음쳤던 순익이 3년 만에 늘어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손해보험사의 손실이 줄었고, 증시 호황으로 생명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전입액도 감소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보험업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된것입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대중교통뿐 아니라 자동차 이용도 줄었고, 병원 진료 또한 감소한 효과가 컸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저축성보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잠정 순이익 합계는 6조806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보사는 3조4544억원, 손보사 2조6262억원으로 각각 10.9%, 18.1% 증가했습니다!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금리 및 주가 등 변동성 확대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분석하고 있다”면서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가 부실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와 수익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의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은 132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조2000억원(6.6%) 늘었습니다.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 및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13조1000억원(10.1%) 증가한 14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